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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소농은 아니지만 공익직불금 받을 수 없을까?” 그렇다면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.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로, 면적이 넓을수록 수령액도 커집니다. 이번 글에서는 면적직불금의 신청 조건, 면적별 단가, 계산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.
✔️ 면적직불금?
공익직불제 중 하나로,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일반 농가에게 경작 면적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는 직불금.
📢 소농직불금과는 중복 신청 불가하며,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.
대상자 조건
- 농업경영체 등록자
- 1,000㎡(0.1ha) 이상의 실제 경작지 보유
- 소농직불금 요건 미충족 (면적 초과 or 소득 초과)
- 공익직불제 준수 사항 이행 (농약 줄이기, 교육 이수 등)
면적별 지급 단가 (2025 예상 기준)
경작 면적 | 지급 단가 (1ha당) |
---|---|
0.1~0.5ha | 130만원 |
0.5~1.0ha | 115만원 |
1.0~2.0ha | 100만원 |
2.0ha 초과 | 80만원 |
※ 상한 면적 30ha, 상한액 연 2,050만원
지급액 계산 예시
- A 농가 – 경작면적 0.6ha
→ 0.5~1.0ha 구간 → 115만원 지급 - B 농가 – 경작면적 1.2ha
→ 1.0~2.0ha 구간 → 100만원 지급 - C 농가 – 경작면적 3.0ha
→ 2.0ha 초과 구간 → 80만원 × 3ha = 240만원 지급
📝 신청 방법 요약
- 읍·면 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
- 면적직불금 신청서 작성
- 농지 관련 서류 제출 (임차일 경우 계약서 포함)
- 현장 조사 후 지급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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