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불 피해자 지방세·공공요금 감면 제도 총정리 (2025년 최신)

 

 

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지방세 감면 및 공공요금 할인 등의 추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방세, 전기·수도요금, 건강보험료 등 감면 항목과 신청방법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
 

✅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?

 

• 산불로 인해 주택이나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세대
• 지자체에 피해 사실이 정식 등록된 주민
•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복지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우선 적용

 

 

✅ 감면 항목별 정리

 

항목	감면 내용
재산세	전소 주택: 전액 감면 / 반파: 50% 감면
자동차세	등록 차량이 전소된 경우 감면 신청 가능
건강보험료	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 또는 감면
전기요금	한전(KOEN) 통해 감면 신청 (월 최대 50%)
수도요금	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시적 전액 면제 가능

✅ 신청 방법은?

 

1.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, 복지과에 방문
2. 재난 피해 확인서, 신분증, 등본 등 준비
3. 세무과: 재산세·자동차세 감면 신청
4. 한전 고객센터: 전기요금 감면 신청
5.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 

✅ 신청 기간은?

 

일반적으로 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. 지자체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,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세요.

 

 

📌 마무리

산불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분들께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합니다. 지방세와 공공요금 감면은 작지만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으니,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기한 내에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.

 

✅ 참고 자료

 

•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지침
• 한국전력 고객센터 (국번 없이 123)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(1577-1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