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고용허가제 위반 시 사업주 불이익

“외국인 근로자 썼다가 벌금 폭탄?” 고용은 했는데 절차를 몰랐다면, 이미 위반입니다.외국인 고용허가제(E-9)는 정부가 정한 제도인 만큼, 요건을 어기면 사업주에게 무거운 불이익이 주어집니다. 벌금은 물론, 최대 3년 간 고용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.

 

 

이번 글에서는‘외국인 고용허가제 위반 시 사업주가 겪게 될 처벌과 불이익’을 총정리합니다. 채용 전 꼭 확인하세요!

 

 

외국인 고용허가제 위반 시 사업주 불이익

 

 

 

외국인 고용허가제는  정부가 허가한 사업주만 특정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입니다.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.

 

• 대상 비자 : E-9(비전문취업), H-2(방문취업)
• 관할 부처 : 고용노동부, 출입국외국인청
• 고용 형태 : 제조업, 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 등 인력난 산업군 중심

 

 

고용허가제 위반 시 사업주 불이익

 

위반 유형	처벌 및 불이익
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채용	불법고용 →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허가 외 업무에 투입	1차 적발 시 고용 제한 1년, 반복 시 최대 3년
근로조건 위반(임금체불 등)	근로감독 및 시정명령, 미이행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
E-9 비자 외 무허가 외국인 고용	불법체류자 고용 → 사업주 처벌 + 강제퇴거 조치
허위서류 제출	허가 취소 및 고용 제한 조치

 

실제 사례로 보는 불이익

 

• 사례 ① - 허가 없이 E-9 외국인 고용 → 사업주 벌금 1,500만 원
• 사례 ② - 허용 업종 외 투입(제조업 근로자 건설현장 투입) → 2년 고용 제한
• 사례 ③ - 체불 임금 신고 접수 → 노동청 조사 및 형사고발

 

 

 

 

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점

 

• 고용허가서 발급 전 채용 금지
• 업무 범위, 근로시간 등 사전 등록과 동일하게 운영
• 퇴직 시 출국만기보험 등 법적 정산 의무 이행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외국인 고용은 단순히 인력 충원이 아닌 ‘법적 책임’을 동반합니다. 고용 전 절차·비자 확인·서류 준비를 꼼꼼히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사업주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수년간 외국인 고용이 금지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. 작은 부주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, 꼭 필요한 절차를 지켜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