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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 걱정 많은 어업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! 어업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, 경영비는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은 챙기셨나요?
특히 수산공익직불금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 이 글에서 대상자 조건부터 금액,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'수산공익직불금'이란?
수산공익직불제는 정부가 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,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. 단순한 '보조금'이 아니라, 공익을 위한 실천 활동(예: 어장청소, 불법어업 방지 등)을 이행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2025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대상
|
구분 |
자격 요건 |
|---|---|
| 공통 | 1. 어업경영체 등록자 2. 실제 어업에 종사 중인 자 3. 불법어업 전력이 없는 자 |
| 소규모직불금 | 전년도 연소득 3,700만 원 이하이면서 면허·허가 어업 경영자 |
| 면허·허가직불금 | 수산업법상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 실질 어업에 종사 |
수산공익직불금 지급 금액?
- 소규모직불금: 연 최대 120만 원
- 면허·허가직불금: 연 최대 70만 원~120만 원 (어업 유형별 상이)
수산공익직불금 신청 기간
보통 매년 4월~6월 사이에 접수를 받습니다. 정확한 일정은 지자체 또는 해양수산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📌 2025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
- 신청기간 : 2025년 4월 10일 ~ 6월 30일
- 현장심사 : 2025년 7월 중순까지
- 지급 시기 : 2025년 9~10월 중 현금 지급
수산공익직불금 신청 방법
-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수산부서 방문
- 필요 서류 제출 및 이행계획서 작성
- 이행점검 및 서류 검토 후 지급
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
-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- 수산물 생산·판매 실적 증명
- 어업면허/허가증 사본
- 신분증, 통장 사본 등 기본 서류
수산공익직불금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직불금은 1인당 한 번만 지급되나요?
→ 아니요. 매년 신청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Q. 불법어업 전과가 있다면 신청이 불가한가요?
→ 최근 5년 이내 불법어업 사실이 있다면 감점 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Q. 가구원이 여러 명인데 모두 받을 수 있나요?
→ 동일 가구 내 복수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지자체 확인 필요합니다.
어업 현장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은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. 특히 소규모 어업인이라면 별도의 수익 없이도 매년 고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 관할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과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